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④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 ③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 ④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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