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민법 §204③)은 제척기간이다 — 정답.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 ③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 ④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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