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법 §182). 6개월이 아닌 1개월이다 — 정답.
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③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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