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변리사 1차 기출 › 민법개론 › 2015년 › 1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⑤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며, 판결 확정만으로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 정답.
①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12번2015년 민법개론 전체14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5년 민법개론 12번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민법개론 14번 —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2015년 민법개론 15번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