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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⑤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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