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본등기 시이고,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정답.
①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③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 ⑤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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