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할 수 있고,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하며, 재판상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정답.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④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⑤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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