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197①), 시효취득 전 사용이익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 정답.
①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 ③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④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⑤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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