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⑤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 ③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④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⑤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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