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ㄴ.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한 경우, 설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을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ㄹ.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전세금반환채권의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ㅁ.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설정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ㄷ, ㄹ
ㄷ, ㅁ
ㄱ, ㄴ, ㅁ
ㄷ, ㄹ, ㅁ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319).
① ㄱ, ㄴ… ③ ㄷ, ㅁ…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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