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대표한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변경등기 전이라도 신임이사의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해 유효하다 — 정답.
①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②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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