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저당권 실행 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①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 ②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④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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