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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