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공탁할 수 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공탁으로 인해 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민법 §489②) — 정답.
②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③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④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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