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불과하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 ②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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