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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④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123①) — 정답.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④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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