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②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③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②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③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