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X건물을 수리하던 중 丁이 무단으로 X건물에 침입한 경우, 乙은 丁을상대로 X건물의 점유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ㄹ.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戊를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ㄹ
ㄷ, ㄹ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乙은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점유권자이므로 丁의 무단 침입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205).
① ㄱ… ③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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