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그 합의에 따라 해지되더라도 乙은 전세권과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ㄴ. X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양도된 후 전세권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멸하면, 乙은 甲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丁이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丁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甲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ㄷ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독립하여 양도 가능하다.
① ㄱ… ② ㄴ… ④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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