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수 있음을 뜻한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유치권자 甲으로부터 공장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 대해 乙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戊는 유치권에 기한 유치의 효력으로 거절할 수 있다(민법 §320①) — 정답.
①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 ②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 ③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 ④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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