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X기계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X기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X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상실한다.
ㄷ. 丙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그 기계를 인도받아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하였다면, 丙의 행위는위법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양도담보에서 대내적으로는 설정자(甲)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채권자(乙)는 담보권을 취득한다.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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