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는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채권 성립 시부터 목적물을 인도·이전할 때까지 존속한다(민법 §374) — 정답.
①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③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 ④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⑤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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