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