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③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