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민법 §421). 따라서 甲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여도 乙·丙은 甲의 부담부분(1,000만원)에 한하여 의무를 면할 뿐 채무 전부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①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 ②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 ③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⑤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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