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지체책임을 진다.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어음의 상환 없이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어음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1993.11.9, 93다11203) — 정답.
①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 ②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③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 ⑤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