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①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③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④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 ⑤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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