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의하여 담보된다.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경매개시결정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경매개시결정으로 채무가 확정된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취하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유지된다. — 정답.
② 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③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 ④ 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 ⑤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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