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승역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298). — 정답.
①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 ④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⑤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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