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동산의 소유자 乙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 乙이 X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이 X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질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甲의 채무자인 丙의 부탁을 받고 乙이 X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의 질권 실행으로 X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乙은 자신의 구상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ㄹ. 만약 X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되어 乙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330, §190).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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