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야 과실에 미친다(민법 §359). 압류 없이는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 정답.
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 ②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③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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