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어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②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 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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