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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③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626)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 정답.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③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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