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甲이 자신의 대여금채권 2천만원으로 상계한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민법 §418①). 乙의 부담 부분은 3,500만원×3/10=1,050만원이다. …
①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③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 ④ 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 ⑤ 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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