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사인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의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③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 ④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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