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없다.
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A식당이 영업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A식당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조합 재산을 합유등기 없이 특정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본다. — 정답.
① 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 ② 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 ③ 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 ④ 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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