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채권은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민법 제169조)에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10년이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민법 §165①). — 정답.
① 부작위채권은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② 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민……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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