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甲 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丙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丙으로부터 양수한 丁은 선의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49). — 정답.
②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 ③ 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⑤ 甲 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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