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④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②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④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