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