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무권대리인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최고할 수 없다.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그 후에는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철회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악의의 丙)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권 행사에는 선의·악의의 제한이 없다. (민법 §131)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③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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