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甲은 2017. 10. 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 변제기는2018. 10. 1.로 정하였는데, 2019. 2. 16. 현재까지 乙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甲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연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청구를 하였다면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 ④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 ⑤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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