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甲은 乙 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乙이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甲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전세권 존속 중에 乙이 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세권의 대항력에 의해 丁이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① 甲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주택의 A부분이 아…… ③ 경매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 ④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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