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전차인 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차인이므로, 갱신거절 시 甲에 대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644)
①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 ③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⑤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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