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제공은 할 수 없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민법 §151②)
①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 ③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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