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甲이 乙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丙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각기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甲을 대리하여 乙은 丁과 매도계약을, 丙은 戊와 매수계약을 각기 체결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丁이 지급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甲을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
丁이 위 매매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丙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에게는 戊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丁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이 丁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도난당하여 甲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매도대리인(乙)은 매매계약 체결 권한만 수여받은 것이므로, 매수인(丁)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는 수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행위이다.
① 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丁이 지급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甲을 대리하…… ③ 丙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수…… ④ 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에게는 戊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 ⑤ 丁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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