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변리사 1차 기출 › 민법개론 › 2020년 › 1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166②)
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11번2020년 민법개론 전체13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20년 민법개론 11번 — 甲이 乙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丙에게는… 2020년 민법개론 13번 —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민법개론 14번 —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