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乙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본채권이 4억 원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 4억 원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丙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丙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甲은 5억 원만 변제하면 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丁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4억 원이면 丁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원본채권이 4억원으로 확정된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5억원) 범위 내이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민법 §357①; 대판 2002.5.24, 2002다7176)
① 丙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③ 丙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④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甲은 5억 원만 변제하…… ⑤ 丁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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