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과 질권 모두 그 설정에 있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인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ㄴ.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보존비용이나 담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 .
ㄹ. 2.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 전에 대해서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질권의 설정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민법 §330). 반면 저당권은 인도 없이 등기만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ㄱ은 틀렸다.
①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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