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甲은 乙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시가 2억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토지(시가 1억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丁이 X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戊가 Y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경매가 이루어져 X토지 및 Y토지가 시가대로 낙찰되고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로부터 1억 원, Y토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은 Y토지의 경매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먼저 X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았다면, 丁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이 가지고 있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X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戊가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이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다른 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Y토지 경매에서 甲이 1억을 받은 경우, 丙이 甲에 대해 구상권(5천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甲을 대위한다. 이 경우 乙(X 채무자)이 丙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甲을 대위한 丙의 X토지에 대한 저당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민법 §482②4호)
①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로부터 1억 원, Y토지로부터…… ②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더라도…… ③ 먼저 X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 ④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