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수임인은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689①)
①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②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⑤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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