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ㄴ.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그사항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ㄹ.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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