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②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③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②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